법인 임직원이 업무용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업무용 통신비는 업무에 쓴 것이 확인되면 법인 비용(손금)이다(법인세법 제19조). 다만 처리 방식에 따라 직원 세금이 달라진다. 회사 명의로 회선을 개통해 업무용으로 쓰게 하면 회사 비용이고 직원 소득이 아니다. 반면 직원 개인 휴대폰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보조하면 법인 비용이긴 하지만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통신비 보조는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에 없기 때문이다(출처: https://www.law.go.kr). 방식별 정리: 1. 회사 명의 회선·단말기: 통신사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결제로 증빙한다.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적 사용이 많으면 그 부분은 직원 급여로 볼 수 있으니 업무용 원칙을 사내 규정에 적는다. 2. 개인 요금 실비 정산: 업무 통화·데이터 사용분을 영수증과 사용 내역으로 따로 정산하면 실비 변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 사용과 나누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3. 개인 요금 정액 보조: 급여명세서에 과세 항목으로 넣고 원천징수한다.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된다. 대표이사 혼자 쓰는 회선도 업무용이면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가족 회선을 회사가 내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인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12조(https://www.law.go.kr)
- 1방식 정하기 — 회사 명의 회선을 쓰게 할지, 개인 요금을 보조할지 정한다. 비과세를 원하면 회사 명의 회선이 맞다.
- 2사내 규정 적기 — 업무용 회선의 사용 대상과 사적 사용 제한을 사내 규정에 적는다.
- 3증빙 받기 — 회사 명의 회선은 통신사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다.
- 4정액 보조는 과세 처리 — 개인 요금 정액 보조는 급여명세서에 과세 항목으로 넣고 원천징수·4대보험에 포함한다.
대표이사 혼자 쓰는 회선도 업무용이면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가족 회선을 회사가 내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인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12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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