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핵심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법인 직원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고용보험에서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4단계:
- 1자격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 사용 가능하다.
- 2단축 신청 — 시작 30일 전 자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어야 한다.
- 3급여 신청 — 단축 개시 이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moel.go.kr)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다.
- 4사업주 혜택 확인 —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 등 별도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qa/insurance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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