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사하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 주소도 변경 등기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자택 주소가 올라가 있다면, 이사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현재 등기된 대표이사 주소가 자택인지 법인 본점인지 확인한다. 본점 주소가 올라가 있다면 대표이사가 이사해도 등기부 변경이 필요 없다. 많은 대표이사가 자택 노출을 막기 위해 법인 본점 주소를 대표이사 등기 주소로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소 변경등기 비용 — 3가지 항목]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한다.
- 1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 (대도시 중과 없음, 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 2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8,040원
- 3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합계: 약 50,240원 변경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셀프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개인 주소가 기재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정정신고를 추가로 한다. 자택 주소가 등기부에 공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법인 본점 주소나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대표이사 등기 주소로 올려두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virtual-office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17조·제635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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