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나요?

법인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등기'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3배 중과된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때의 등록면허세(건당 112,500원, 합계 155,000원)보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수배~수십 배 높을 수 있다. 비용 예시(자본금 1억원 → 과밀억제권역 이전):

1. 1등록면허세: 1억원 × 1.2% = 1,200,000원
2. 2지방교육세: 1,200,000원 × 20% = 240,000원
3. 3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합계: 1,460,000원 반면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또는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억제권역 이전은 건당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수수료 2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인천(강화·옹진·서구 일부 등 제외)·고양(일산)·수원·성남(판교·분당)·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 제외)·의정부·구리·하남 등이 포함된다. 법인 설립 및 이전 전 비용 전체 내역은 /cost 참고.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