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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대표이사 개인 신용불량이 신설 법인 통장 개설이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도의 법적 주체이지만, 신설 법인은 자체 신용 이력이 없어 통장 개설·대출 심사에서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통장 개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은 신규 법인 계좌 개설 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소유자 고객확인의무(CDD)를 수행한다. 대표이사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로 등록된 경우 은행 재량으로 개설 거절 또는 한도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는 경우가 있다(출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https://www.law.go.kr). 대출 심사: 신설 법인은 법인 신용도가 없어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서 발급 및 은행 대출 심사에서 대표이사 개인 신용점수(NICE·KCB)가 핵심 심사 항목이다. 대표이사 신용불량 상태이면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출처: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 해결 방법 3가지:

  1. 1통장 개설 — 고객확인의무(CDD) 이해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은 법인 통장 개설 시 대표이사 등 실소유자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대표이사는 은행 재량에 따라 개설 거절 또는 한도제한계좌로 제한될 수 있다.
  2. 2대출 심사 — 보증기관 신용평가 준비 — 신설 법인 대출의 보증서 발급(신보·기보)과 은행 심사에서 대표이사 개인 신용점수(NICE·KCB)는 핵심 지표다. 신용불량 상태면 보증 거절 또는 한도 축소가 발생한다. 미리 본인 신용점수를 조회해 현황을 파악한다.
  3. 3채무 상환 및 금융채무불이행 해제 —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금융채무불이행 등록이 해제되며, 신용점수는 수개월 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하면 등록 해제가 빠를 수 있다.
  4. 4대안 구조 활용 — 신용도가 양호한 공동창업자를 대표이사로 세워 초기 통장 개설·대출을 진행하거나, 대표이사 연대보증 없이 법인 보유 담보(부동산·장비)를 활용한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 신용도 구축은 /qa/banking 카테고리를 참고한다.

해결 방법 3가지: (1) 채무 상환 후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 해제를 받아 신용점수를 회복한다. (2) 신용도가 양호한 공동창업자를 대표이사로 세우는 구조를 검토한다. (3) 대표이사 연대보증 없이 담보(부동산·장비) 조건 대출을 활용한다(/qa/bankin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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