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가 다른 회사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상호가 같거나 혼동하기 쉬우면 법인등기부 등록이 거절되며, 상법 제23조·제340조에 따라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는 동일 및 유사 상호가 불가능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상호 거절은 법인설립의 가장 흔한 반려 사유로, 사전 확인 없이 신청하면 등기 신청 비용(약 5만원) + 재신청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절차가 1~2주 지연됩니다. 상호 등록의 3가지 핵심 원칙:

1. 1상호 기본 규칙 확인 — 같은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는 절대 등록 불가능하며, 혼동하기 쉬운 수준의 유사상호도 거절됩니다(상법 제23조). 지역별 등기소가 다르면 같은 상호도 등록 가능합니다.
2. 2등기정보광장에서 상호 검색 — iros.go.kr 홈페이지의 '법인 상호 조회' 메뉴에서 관할 등기소·도시·업종을 입력해 기존 상호 목록을 확인합니다(무료, 실시간 검색).
3. 3유사성 판정 사전 상담 신청 — 검색 결과 유사 상호가 있으면 해당 등기소에 사전 상담을 무료로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1~2영업일 내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 판단해주어 상호 거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4상호 확정 및 정관 작성 — 사전 상담 결과 등록 가능하면 최종 상호를 확정하고, 정관 작성 시 이 상호를 반영합니다. 상호 거절 시 재신청 비용(약 5만원)이 추가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