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평균 30~80만원 수준이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보다 등록면허세 부담이 낮다. [사단법인 설립 비용 3가지 항목]
- 1등록면허세: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주식회사의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와 달리 사실상 0원이다.
- 2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창립총회 준비·주무관청 허가 신청·설립등기까지 법무사에게 대행하면 30~80만원이 든다. 직접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등기 수수료 약 1~2만원만 발생한다.
- 3주무관청 허가 관련 비용: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자체는 무료이다. 일부 주무관청이 공증된 정관을 요구하면 공증 비용 5~15만원이 추가된다. 주식회사와 달리 주무관청 허가 기간(1~3개월)이 포함되어 전체 설립 기간이 길어진다.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설립 절차 비교는 /blog/nonprofit-incorporation 참고.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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