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직접 진행하면 등기 공과금 약 15만 5,000원부터,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 30~80만원이 더해져 약 46만~96만원 수준이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주식회사(0.4%)의 절반인 0.2%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은 같다. [사단법인 설립 비용 3가지 항목]

1. 1등록면허세: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세율로 출자총액·재산가액의 0.2%를 내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출처: https://www.law.go.kr). 여기에 지방교육세 20%(22,500원)가 붙고,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학술단체·장학법인·문화예술단체 등은 중과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특정 법인에만 있고 일반 사단법인에는 없다.
2. 2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창립총회 준비·주무관청 허가 신청·설립등기까지 법무사에게 대행하면 30~80만원이 든다. 직접 신청하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만 부담한다.
3. 3주무관청 허가 관련 비용: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자체는 무료이다. 일부 주무관청이 공증된 정관을 요구하면 공증 비용 5~15만원이 추가된다.

주식회사와 달리 주무관청 허가 기간(1~3개월)이 포함되어 전체 설립 기간이 길어지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49조).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설립 절차 비교는 /blog/nonprofit-incorporation 참고.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