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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핵심 답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설립 가능한 법인으로, 출자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 의결 구조가 핵심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출처: https://law.go.kr).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발기인 1인부터 설립 가능하며, 1주당 1표로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된다. 설립 요건: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이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 관청에 신고하면 성립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주식회사는 발기인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법원 등기소 등기로 성립한다(상법 제288조). 의결권 차이: 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 1인 1표 원칙이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의결권이 결정되므로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외부 투자 유치와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면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세금: 두 형태 모두 법인세율 9~24%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협동조합은 잉여금 배당 전 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어 절세 여지가 있다. 선택 기준: 구성원 공동 운영·지역 공동체 사업·사회적 목적 추구 시 → 협동조합, 외부 투자 유치·1인 창업·빠른 성장·상장(IPO) 목표 → 주식회사. 법인 형태 선택은 /apply에서 제휴 법무사 상담을 신청하세요.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발기인 5인 이상 필요·신고제. 조합원 1인 1표 의결권(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이용 실적 기준 이익 배분 가능. 외부 투자 유치 어려움. 지역 공동체·사회적기업에 적합.
  • 주식회사 (상법)발기인 1인으로 설립 가능·등기제. 1주당 1표로 대주주 의결권 집중. 외부 투자 유치·상장(IPO)에 유리. 1인 창업·스타트업·성장 목표 기업에 적합.
  • 세금·회계두 형태 모두 법인세율 9~24% 동일 적용(국세청 nts.go.kr). 협동조합은 사업준비금 손금 처리 허용. 주식회사는 다양한 주주 배당 구조(현금·주식) 활용 가능.
  • 선택 기준공동체 운영·사회적 목적·구성원 민주 경영 → 협동조합. 외부 투자·1인 창업·빠른 의사결정·IPO 목표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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