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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설립 자본금을 부모나 가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자본금을 부모·가족에게 증여받으면 수증자(대표이사)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단,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면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로 과세된다. 증여세 없이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차용(대여)이다.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현행 연 4.6%)를 지급해야 국세청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연간 이자 2,000만원 미만이면 무이자 차용도 증여세가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차용증 없이 금액을 받으면 증여로 추정·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적용 시 30억원 한도로 10% 세율 분리 과세가 가능하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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