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자본금을 부모나 가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자본금을 부모·가족에게 증여받으면 수증자(대표이사)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단,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면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로 과세된다. 증여세 없이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차용(대여)이다.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현행 연 4.6%)를 지급해야 국세청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연간 이자 2,000만원 미만이면 무이자 차용도 증여세가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차용증 없이 금액을 받으면 증여로 추정·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적용 시 30억원 한도로 10% 세율 분리 과세가 가능하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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