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이익이 없을 때 배당을 실시하면 위법인가요?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면 상법 제462조를 위반하는 위법배당에 해당하며, 이를 결의한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출처: https://www.law.go.kr/법령/상법). 배당가능이익은 최근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당기 이익준비금 예정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0 이하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법배당이 발생했을 때 결과는 세 가지다.

1. 1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배당을 결의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상법 제399조·제415조).
2. 2주주의 반환 의무: 위법배당을 수령한 주주는 회사 청구 시 배당금을 반환해야 하며, 선의의 주주는 현존이익 한도로 반환 범위가 제한된다.
3. 3세무상 리스크: 배당가능이익 계산 오류로 위법배당이 된 경우 세무조사에서 임원 급여 처리 또는 가지급금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배당 전 반드시 세무사 검토를 받아 배당가능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고, 주주총회 결의 시 재무제표를 먼저 승인한 뒤 배당을 결의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 계산 4단계와 중간배당 절차는 /blog/corporate-dividend-available-profit-calculation-guide-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