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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이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세금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승소·패소 여부와 무관하며,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단,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1사업 관련성: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민사·행정 소송이어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나 형사 범죄로 인한 소송비용은 법인 손금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다.
  2. 2적격증빙 수취: 변호사 수임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출처: https://www.law.go.kr).
  3. 3발생주의 계상: 소송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연도별 발생 비용을 나눠 계상한다. 소송 결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나 화해금도 사업 관련이면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형사 벌금·과태료는 별도 규정으로 손금이 아니다(관련: /cost의 벌금·과태료 경비처리 Q&A 참고). 비용 처리 시 '지급수수료' 또는 '소송비용' 계정으로 구분하면 세무 처리가 명확하다. 법인 비용처리 전반은 /cost를 함께 참고하자.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인세법 제76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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