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 대표이사를 교체하면 변경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를 교체할 때 변경등기 비용은 관납료 약 1~3만원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자본금 변동이 없는 임원 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셀프 등기 시 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주요 비용 3가지:
- 1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 신·구 대표이사 변경 사항을 주주총회 보통결의(과반수)로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382조·제363조, 출처: law.go.kr). 의사록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한다.
- 2변경등기 서류 준비 및 수수료 납부 — 신임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1통)·법인 인감증명서(1통)·주주총회 의사록·취임 승낙서를 준비한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3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완료 — 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제출한다.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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