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카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소에서 발급·관리하므로, 분실·훼손 시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출처: 상업등기규칙 법제처 https://law.go.kr). 재발급에는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이 필수로 필요하다. 인감도장도 함께 분실했다면 인감도장 재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인감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
- 1법인 관할 등기소(등기국·지원)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인감도장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 2분실·훼손 신고 및 재발급 신청 — 창구에서 기존 인감카드 분실 신고와 신규 카드 발급 신청을 동시에 처리한다. 상업등기규칙 규정에 따라 구 카드는 폐기 또는 반납하게 된다.
- 3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 금액은 등기소 창구에서 안내받는다.
- 4신규 인감카드 수령 — 당일 발급이 원칙이나 카드 재고 소진 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재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발급 진행 중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일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당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등기소 창구에서 서면 발급을 요청하거나 재발급 전에 미리 출력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상업등기규칙 법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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