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사전 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손금(비용)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손금 인정의 핵심 요건 2가지:

1. 1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 규정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총액 상한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결의 없이 지급한 보수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법인세 손금 부인 및 인정이자 과세 위험이 생긴다.
2. 2정기·계속적 지급 형태 유지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손금 전액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6조). 일시·비정기 지급은 기타소득(원천세율 22%)으로 분류될 수 있어 세무 처리가 복잡해진다. 원천징수 의무: 비상근이사 보수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출처: nts.go.kr). 지급 총액이 주총 결의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 부인된다. 실무 주의: 증빙 서류(주주총회 의사록·급여 이체 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이사 보수 총액 결의 방법은 /qa/officers 참고. 출처: 법인세법 제26조·상법 제388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