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설립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 상태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제휴 법무사 대행으로 진행할 경우 총 5~7영업일 내 완료됩니다(상법 제317조, 출처: law.go.kr). 2026년 현재 온라인 신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이 가능해 절차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 1서류 수집 및 정관 작성(2~3일) —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은행·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정관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무료) 또는 공증인(5~10만원)에서 작성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law.go.kr).
- 2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1일) — 발기인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상법 제344조상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출처: law.go.kr).
- 3법인 등기 신청(1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 신청 또는 제휴 법무사 대행으로 진행합니다(상법 제340조). 필수 서류: 정관·발기인 동의서·주금납입증명서·대표이사 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출처: law.go.kr).
- 4법원 등기부 심사 및 등기 완료(2~3영업일) —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부에 등재합니다(등기규칙 제12조, 출처: law.go.kr). 주말·공휴일 제외. 금요일 신청 시 다음 주 화요일 완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5사업자등록 신청(1~3영업일, 20일 이내 필수) — 법인 등기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 1%).
- 6법인 통장 개설(당일~1영업일) —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 신분증을 갖춰 은행 방문합니다. 특금법에 따라 사업 실재성 심사가 진행되므로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영업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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