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설립 서류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반려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 1발급일 기준 — 등기소 제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9월 10일에 제출한다면 6월 10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 2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수료 400원)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은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2~3분 내 완료된다.
- 3인감증명서도 동일한 3개월 기준 적용 —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한 번에 함께 발급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4등기 신청 지연 시 재발급 필수 — 서류를 준비했더라도 등기 신청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등본·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등기 신청 1~2주 전에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인설립 필수 서류 전체 목록은 /process를 참고한다. 출처: 상업등기규칙 제13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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