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발기인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2026-09-14 업데이트

A핵심 답변

법인 발기인은 상법상 별도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나 나이 제한도 없어 외국인·미성년자도 발기인 참여가 가능하다(출처: https://law.go.kr).

1자연인 발기인 확인 — 국적·나이 불문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서를 정관 작성 시 함께 제출한다.
2법인 발기인 확인 —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도 발기인 가능. 정관에 해당 법인 대표자가 기명날인·서명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3이사 겸임 예정이라면 결격사유 사전 확인 — 발기인 자체 결격사유는 없으나, 설립 후 이사·감사 겸임 계획이 있다면 이사 결격사유(파산·금고 이상 형 확정 등)를 사전에 확인한다(상법).
4외국인·법인 발기인의 경우 서면 접수 — 외국인(공동인증서 없음) 또는 법인이 발기인이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iros.go.kr) 이용 불가. 제휴 법무사를 통해 서면으로 설립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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