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외국인도 한국 법인의 발기인(창업 주주)이 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외국인도 한국 법인의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상법은 발기인 자격에 국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거주지와 출자 규모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외국인 발기인이 포함될 경우 아래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 1한국 거주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보유): 외국인등록증(ARC) 사본과 여권 사본을 준비하면 한국인 발기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sign)으로 정관 기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 기재될 주소는 외국인등록증상 주소를 사용한다.
- 2해외 거주 외국인: 여권 사본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헤이그 협약 가입국) 또는 주한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국문 번역 공증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관 서명·주금납입 증빙도 같은 방식으로 공증이 필요하므로, 처리 기간을 1~4주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 3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여부 확인: 주식 취득 방식·금액·지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정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신고 상태로 등기를 완료하면, 이후 배당금 해외 송금이나 지분 양도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규모 외국인 출자가 예정돼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한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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