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설립 등기 시 이사·감사 인감증명서는 몇 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이사·감사·발기인의 개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때도 동일하게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발기인 주민등록등본과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인감증명서 준비 시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발급 시점 조율: 정관 작성부터 등기소 접수까지 평균 2~4주가 소요되므로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발급하되, 설립 일정이 길어지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 2발급 방법: 주민센터 창구·무인발급기 방문 발급이 가장 빠르고, 인감증명서 대신 정부24 온라인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 대체할 수 있다.
- 3외국인 이사·감사 대체 서류: 한국 인감증명서가 없으므로 재외공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명 확인서로 대체한다.
- 4법인인감증명서와 혼동 주의: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문서로, 설립 신청 시 제출하는 이사 개인 인감증명서와 별개다. 설립 서류 전체 유효기간 기준이 3개월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준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서류 발급 시점을 등기 신청 예정일 기준으로 역산해 관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세한 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 안내를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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