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목적 조항에 사업 목적은 얼마나 넓게 써야 하나요?

법인 정관의 목적 조항은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이 너무 좁으면 사업을 넓힐 때마다 목적 추가 등기(1건당 약 50,240원)를 따로 해야 한다. 처음 설립 시 충분히 넓게 작성해 두면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출처: 상법 제289조 제1항, https://www.law.go.kr). 목적 조항 작성 4단계:

1. 1주력 사업은 구체적으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처럼 국세청 업종코드와 문구를 맞추면 사업자등록 시 업태·종목 충돌을 피할 수 있다.
2. 2연관·향후 사업 10~15개 추가 — 2~3년 내 진출 가능성 있는 업종을 미리 넣어 둔다. 목적 추가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약 50,24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음에 넣어 두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3. 3포괄 조항 삽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마지막에 추가한다. 단, '일체의 합법적 사업'처럼 무제한적 표현은 등기소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4. 4허가·인가 필요 업종 확인 — 의료기기 판매, 식품 제조, 주류 판매 등은 목적에 기재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를 아직 받지 않더라도 목적에 먼저 적어 두면 나중 등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에서, 목적 추가 비용은 /cost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상법 제289조 제1항 https://www.law.go.kr · 지방세법 제28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