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결격사유는 상법상 명시 조문이 없으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 미복권·업종별 법령 5가지가 실무 제한 사유이며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로 작동한다

법인 대표이사(이사) 결격사유를 묻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다. 상법 어딘가에 '이사 결격사유 5가지'처럼 정리된 단독 조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일반 결격사유를 한곳에 나열한 상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작동하는 법적 근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두 번째는 민법 제690조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은 파산,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사유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항을 결합하면,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이고, 위임은 파산·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시 자동 종료된다는 결론이 나온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즉 법인 이사 결격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사-회사 위임 관계의 자동 종료'다. 여기에 업종별 법령이 형사전력 등 추가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결격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사 취임은 회사와의 위임계약 체결이므로, 미성년자가 이사로 취임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뒤따른다. 미성년자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을 개설하려 하면 은행에서 성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 계약서 체결·세금계산서 발행·정부 조달 입찰에서도 행위능력 제한이 걸림돌이 된다. 이론상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취임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법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미다.

현실적인 대안은 두 가지다. 만 19세가 될 때까지 성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거나, 미성년자가 주주로만 참여하고 성인이 대표이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만 19세 생일 이후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진행하면 행위능력 문제가 해소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690조에 따라 기존 위임계약이 종료되므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고, 새롭게 이사로 취임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다만 파산선고 자체가 영구적인 결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을 받은 때 복권된다'고 규정한다. 면책 결정이 나오면 자동으로 복권되어 이사 취임 자격이 회복된다. 면책 신청은 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하며,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복권 완료다.

실무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면책 결정문을 반드시 보관한다. 등기소에 임원 취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둘째, 파산 이력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데 법적 장벽이 없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 심사, 은행 법인통장 개설 등에서 과거 파산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대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의 이사-회사 위임관계가 민법 제690조에 따라 자동 종료된다. 성년후견인(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범위가 좁지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범위에 이사 위임계약이 포함되면,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체결한 취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한정후견 개시 자체를 결격사유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해소 방법은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거나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입증되면 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종료 결정 이후에는 이사 취임에 법적 제한이 없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690조·제938조).

일반 주식회사(비규제 업종)는 상법상 형사전력만으로 이사 결격이 되지 않는다.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미성년·파산·성년후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업종에서는 법적으로 이사 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 업종은 다르다. 주요 사례 4가지를 정리한다.

하나,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 자격에서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거나 특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별도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둘,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임원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 관련 제재 이력이 있는 자는 임원에서 제한된다.

셋, 의료법인: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 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넷, 사립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특정 전과 이력이 포함된다.

정관 또는 주주간계약으로 위 법정 결격사유 이외에 추가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 계약서에 임원 자격 조건이 명시되었다면 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결격사유 확인은 아래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법원 파산·후견 기록 조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파산 사건 기록, 면책 결정 여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종료 결정 여부를 확인한다. 본인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구체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단계: 업종별 법령 확인. 창업하려는 업종의 소관 법령(금융위원회 소관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의료법 등)에서 임원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직접 확인한다. 법제처 law.go.kr에서 법령 검색이 가능하다.

3단계: 정관·투자계약 검토. 법령 결격이 없더라도 정관이나 투자계약서에 추가 임원 자격 요건이 설정된 경우 해당 조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단계 모두 이상이 없으면 이사 취임 서류(취임 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를 준비해 법인설립등기 또는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법인설립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출처: 대법원 iros.go.kr).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한다.

대안 1: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 신뢰할 수 있는 가족·동업자·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본인은 주주·사내이사(비대표) 또는 고문 등 역할로 실질 경영에 참여한다. 주주간계약서로 의결권·배당권·중요 결정 참여 권한을 명확히 설계하면 법인 운영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

대안 2: 결격 원인 해소 후 취임. 파산 미복권이면 면책 신청을 통해 복권 후 취임한다. 성년후견이면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받은 뒤 취임한다. 미성년자라면 만 19세 이후를 기다린다.

대안 3: 업종 변경 또는 법인 구조 재설계. 특정 업종의 임원 결격사유를 피하기 어려우면 업종이 다른 법인을 별도 설립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파트너와 공동 대표 체제로 법인을 설계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법인설립 절차와 정관 설계가 필요하면 /apply →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한다. 임원 결격사유 관련 세부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변호사에게 개별 사안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계약서·정관 작성 전반은 법인 계약서·정관 작성·관리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