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골프회원권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세율은 간주취득 가액의 2%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는 창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방세 중 하나다. 법인 지분 변동 자체만 생각하고 그 지분 변동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회원권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전형적 상황을 정리한다.

[상황 1]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양도받아 50%를 초과한 경우
설립 시 공동창업자 2인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다가 한 사람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나머지 창업자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 양수인의 지분은 100%가 된다. 이때 양수인은 신규 과점주주로 전환되며 법인이 소유한 사무실·차량·골프회원권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설립 시점에 100%였다면 괄호 단서로 제외되지만 설립 이후 지분 양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상황 2] 가족 증여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창업자가 본인 지분 40%, 배우자 지분 15%, 자녀 지분 10%를 보유하는 가족 법인에서 창업자의 부모가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추가 양수하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75%(=40+15+10+10)가 된다. 이때 창업자 가족 전체가 과점주주 집단이 되며 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와 시행령 제2조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인척·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넓게 규정하므로 가족 간 지분 이동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상황 3] 신주 발행으로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추가 증가한 경우
창업자가 60% 지분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가진 법인이 유상증자(신주 발행)를 하면서 창업자가 추가로 10%를 인수해 지분이 70%로 상승한 경우에는 증가분(10%)에 해당하는 법인 자산 가액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신규 과점주주와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하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 혼동이 많다.

3가지 상황 모두 지분 변동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가 크다. 법인 설립 후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법무사와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와 과세표준을 함께 검토한다.

과점주주 판정의 핵심은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특수관계인 범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입양자·친생자
⑤ 직계존비속
⑥ 임원과 그 친족
⑦ 사용인(법인의 임직원과 그 친족)
⑧ 주주 1명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통상 30% 이상 지분 또는 사실상 지배)
⑨ 그 밖에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가 있는 자

[실무 체크 포인트 5가지]
1)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사실혼 상대가 다른 주주라면 합산 대상이다.
2) 혈족 6촌·인척 4촌은 생각보다 넓다. 사촌 형제의 자녀(6촌)까지 포함되므로 가족 법인 지분 설계 시 넓게 집계한다.
3) 자기주식(법인 보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이 많은 법인은 소수 주주의 지분비율이 자동으로 상향되므로 과점주주 전환 리스크가 커진다.
4) 명의신탁(차명 주식) 상태의 주식은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 판정 대상이며 명의자는 간주취득 과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별도 과세 대상이 되므로 명의신탁 상태 자체가 리스크다. 심화 자료는 법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가이드 →를 참고한다.
5) 실질적 권리 행사가 요건이므로 단순 지분 보유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닐 수 있지만 세무당국은 지분비율 50% 초과 자체를 과점주주 추정 근거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질 행사 여부를 다투려면 주주 간 서면 합의·회의 의사록·배당 수령 내역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47조·시행령 제2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실무 핵심은 과세표준·세율·신고 기한 3가지다. 각 항목을 정리한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1조는 과세표준을 '법인 소유 과세 대상 자산 가액 × 과점주주 지분비율'로 산정한다. 자산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자산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 대상 전체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등을 포함한다.

[신규 과점주주 vs 지분 증가 과세표준 차이]
① 신규 과점주주: 지분 변동으로 처음 50%를 초과한 자는 자신의 최종 지분비율 전체분에 해당하는 법인 자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예: 지분 0% → 60% 신규 과점주주 전환 시 60% × 법인 자산 가액.
②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이 추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만 과세표준이 된다. 예: 지분 60% → 70% 증가 시 10%(증가분) × 법인 자산 가액.

[세율 —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 100%, 즉 2.0%다.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 유상 승계취득세율(토지·건물 4%)과 달리 간주취득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간주취득세의 10%(=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법 제151조 적용 범위상 간주취득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 기한 — 지방세법 제20조]
과점주주가 된 날(또는 지분이 추가 증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한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준용(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으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5조·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CLAUDE.md §5.8-11 가산세 기준).

[계산 예시]
법인 소유 사무실 1건(장부가액 5억원), 업무용 차량 1대(장부가액 3,000만원), 골프회원권 1건(시가표준액 1억원) 합계 6억 3,000만원. 창업자가 지분 0% → 60% 신규 과점주주 전환 시 과세표준은 6억 3,000만원 × 60% = 3억 7,800만원. 간주취득세는 3억 7,800만원 × 2% = 756만원 + 농어촌특별세 75만 6천원 = 합계 831만 6천원. 결과 단정을 피한다. 실제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시가표준액 비교와 지분비율 산정이 복잡하므로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창업자·법인 대표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해 자주 놓치는 함정 5가지를 Listicle로 정리한다. 가족 법인·공동창업·증자 전 사전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다.

1) 설립 후 지분 양수 — 설립 당시 공동창업자 50:50 지분이 설립 후 100%로 양수되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 발생. 많은 창업자가 설립 시 괄호 단서를 떠올리고 양수 시점에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오해하지만 괄호 단서는 설립등기 시 발행 주식에만 적용된다. 양수 전 세무사 사전 상담이 필수다.

2) 가족 지분 증여 — 창업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자녀가 신규 과점주주로 간주되거나 가족 집단 전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가 동시에 과세될 수 있다.

3) 신주 발행 유상증자 — 유상증자로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 지분을 인수하면 증가분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다. 신주 발행 자체는 법인의 자본 조달이지만 지분 변동 효과로 과세된다. 유상증자 결의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4) 지분 변동일로부터 60일 신고 기한 도과 — 미신고 적발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가 추가된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면을 활용하면 기한후 1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3개월 내 30% 감면, 6개월 내 20% 감면이다. 놓쳤더라도 즉시 자진 신고가 유리하다.

5) 명의신탁 상태 지분 — 과점주주 판정에서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다. 명의신탁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별도 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과점주주 판정과 겹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 환원 전략은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5가지 함정 중 하나라도 방치되면 사후 세무조사·가산세 리스크가 커진다. 법인 설립 후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동 전에 세무사·법무사와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과세표준·신고 절차를 사전 점검한다. 심화 자료는 법률·계약 완벽 가이드 →와 법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가이드 →를 함께 참고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실무 5단계를 정리한다.

1단계 지분 변동일·과점주주 전환일 확정: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일, 신주 발행 납입일, 증여계약 체결일, 상속 개시일 중 지분 변동이 효력을 발생한 날짜를 확정한다. 변동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단계 과세 대상 자산 명세 작성: 법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차량 등록원부·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증서·법인 재무상태표(장부가액 확인)를 수집한다. 자산별로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 토지·건물 공시가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단계 과세표준·세액 계산: 신규 과점주주는 최종 지분비율 × 자산 가액,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는 증가분 × 자산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간주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복수 자산이 있으면 자산별로 합산한다.

4단계 위택스 전자신고 접수: 위택스(wetax.go.kr)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고하기 → 취득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신고서 작성 → 과세표준·세액 입력 → 첨부서류(주주명부·주식양수도계약서·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재무상태표·자산 명세) 업로드 → 신고 완료. 서울 소재 법인은 서울시 ETAX에서 처리한다.

5단계 납부·납부확인서 보관: 신고와 함께 가상계좌·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납부확인서는 법인 세무자료로 5년 이상 보관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준용).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수정신고를 활용한다.

실무 팁: 지분 변동이 예정된 경우 변동 전에 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세무1과·세정과)에 사전 질의를 통해 과세표준·세율·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자산 명세·지분 변동 성격·명의신탁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56조).

법인 설립 후 지분 변동(양수도·증여·상속·유상증자·주식 교환 등)이 예정되어 있을 때 간주취득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7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 1) 현재 주주 구성과 지분비율 확인(주주명부 기준).
□ 2)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산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 범위 적용).
□ 3) 지분 변동 후 과점주주 지위 변화 시뮬레이션(신규/기존/증가).
□ 4) 법인 소유 과세 대상 자산 명세 작성(장부가액·시가표준액 비교).
□ 5)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세액 산출(2% + 농어촌특별세 0.2%).
□ 6) 60일 신고 기한 캘린더 설정 및 담당자 지정.
□ 7) 세무사·법무사 사전 상담으로 과세표준·면제·감면 사유 검토.

7단계를 반복하면 사후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전후의 지분 설계·법인 자산 취득 계획까지 함께 필요하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상담을 신청해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는 등기·세무 실무와 함께 준비한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정확한 과점주주 판정과 간주취득세 세무 신고 전략은 개별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심화 자료: 법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가이드 →·법률·계약 완벽 가이드 →·법인 주주간계약서 작성 가이드 →를 함께 참고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제20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5조의2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제85조의3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창업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