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0원 광고의 실체 — 공과금 155,000원~425,000원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한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설립 서비스 시장에서 0원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는 업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있다. 법인설립 자체는 수익성이 낮고, 이후 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경영 지원 등 연계 서비스로 장기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수익원이다. 이 구조에서 법인설립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고객 유치 비용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0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법인설립에 드는 모든 비용이 없다고 오해하는 데 있다. 실제로는 법정 공과금은 어떤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으며,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수임료도 발생한다. 2026년 기준 법인설립에 드는 공과금은 비수도권 최소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최소 425,000원이다.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 0원 광고의 3가지 유형과 각각의 실제 비용 구조, 주의해야 할 함정 5가지, 합리적인 서비스 선택 기준을 정리한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어떤 방법·서비스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 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므로 어떤 업체도 면제해줄 수 없다.

첫째, 등록면허세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를 부과하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저세액은 337,500원이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자본금 크기에 관계없이 최저세액이 동일하다.

둘째, 지방교육세다. 등록면허세의 20%가 부과된다. 최저세액 112,500원이면 22,500원, 337,500원이면 67,500원이다.

셋째, 등기신청수수료다.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이다. 2025년 8월 1일 개정으로 e-Form·서면 금액이 인상됐으나 전자신청 20,000원은 동결됐다.

세 항목 합계: 비수도권 155,000원(112,500 + 22,500 + 20,0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337,500 + 67,500 + 20,000). 이 금액은 어느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도, 직접 셀프등기를 해도 동일하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대법원 수수료규칙 제5조의3·nts.go.kr).

유형 1 — 에이전시 서비스 수수료 0원: 법인설립 진행을 도와주는 업체(에이전시)가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다.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는 별도로 발생하거나 패키지에 포함된다. 업체는 이후 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 등 연계 서비스에서 수익을 낸다.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

유형 2 — 세무기장 연계 조건부 면제: 법인설립 서비스비를 받지 않는 대신 이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세무기장 서비스 계약을 의무로 요구하는 경우다. 소규모 법인 세무기장 월비용은 10만~30만원 수준이므로 6개월 계약이면 60만~18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법인설립 후 세무기장이 어차피 필요하다면 시장 평균 요금과 비교 후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유형 3 — 정부 창업지원사업 연계: 지자체·창업지원기관이 창업자의 법인설립 비용(공과금 포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된 경우다. 청년창업·특정 업종·특정 지역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1 — 공과금 별도 표시 누락: 0원 광고에서 공과금(155,000원~425,000원)이 별도라는 사실을 작은 글씨나 안내 페이지 하단에만 기재하는 경우다. 견적서 수령 시 공과금을 포함한 총비용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정 2 — 법무사 수임료 오해: '수수료 0원' 광고를 보고 법무사 수임료까지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수임료가 패키지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청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패키지에 포함됐다는 말은 수임료가 없다는 게 아니라 패키지 가격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함정 3 — 세무기장 의무 계약 미고지: 세무기장 연계 조건을 계약서 별첨이나 작은 글씨에만 명시해 법인설립 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다. 사전에 서면으로 조건을 확인한다.

함정 4 — 지역별 공과금 차이 미고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은 비수도권 대비 공과금이 270,000원 더 많다. 소재지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성남·수원·고양·의왕·군포·부천·광명·안양·구리·하남·남양주 일부·인천 대부분 등이다.

함정 5 — 중도 해지 위약금: 세무기장 의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의무 기간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법인설립 서비스를 비교할 때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첫째, 총비용 투명성이다. 공과금·법무사 수임료·에이전시 서비스비·연계 서비스 의무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항목 별로 분리해 설명하지 않고 0원만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제공 주체 확인이다. 법인설립 등기는 법무사만 할 수 있다. 에이전시를 통해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는 구조라면 해당 법무사 사무소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직접 수행하며, 패키지 가격에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돼 있고 코워크시티 추가 수수료는 없다.

셋째, 연계 서비스 선택 자유다. 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 등 연계 서비스를 의무 계약 없이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연계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하다면 묶음 패키지가 유리할 수 있지만, 각 서비스 단가를 시장 평균과 비교한 뒤 결정한다. 법인설립 공과금 계산과 지역별 비교는 /cost 페이지에서, 패키지 비용 상담은 /apply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국세청 nts.go.kr 법인 세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