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이익을 꺼낼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다. 이 중 퇴직금이 세율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급여는 근로소득세(세율 6~45%)와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 약 8.82%)이 발생한다. 배당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15.4% 분리과세가 되지만, 초과분은 종합과세 구간이 적용된다. 배당을 연 2,000만원 초과하여 직장가입자가 받으면 건강보험료 7.19%가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퇴직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된다.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누적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기준 약 4.3%, 2억원·10년 약 9.8%, 2억원·20년 약 3.9%, 3억원·10년 약 14.3%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므로, 장기 재직 설계가 절세에 핵심이다.

1인 법인 절세 전략에서 퇴직금은 급여·배당과 함께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수단이다. 급여·배당·퇴직금 비교 전체 시뮬레이션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blog/pillar-one-person-corp-tax-insurance-complete-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원 퇴직금이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급 금액이 손금 한도 이내여야 한다.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정한다.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명시돼 있으면 그것이 상한이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가 한도다.

계산 예시 2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연 총급여 6,000만원·근속 10년이면 한도는 6,000만원 × 1/10 × 10 = 6,000만원이다. 연 총급여 1억원·근속 20년이면 1억원 × 1/10 × 20 = 2억원이 한도다.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긴다. 법인 입장에서는 초과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추가 납부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돼 종합소득세(최고 49.5%, 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이 추가 발생한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 전 세무사와 한도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출처: law.go.kr).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2배로 확대됐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개정). 따라서 2020년 이전 근속분과 2020년 이후 근속분을 나눠 계산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 금액이 더 커진다.

2016년 이전에는 법인이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매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가 0%로 변경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장부에 충당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는다.

현재 임원 퇴직금을 매년 손금으로 실제 처리하려면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만 당해 연도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DB형과 DC형의 주요 차이 4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 지급액 확정 기준이 다르다. DB형은 퇴직 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확정되고, DC형은 납입 부담금이 확정된다. 둘, 운용 책임이 다르다. DB형은 법인이, DC형은 대표이사가 직접 운용한다. 셋, 절세 측면에서 DB형은 퇴직 시 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커지므로 장기 재직에 유리하다. 넷, 급여 변동이 적거나 독립적인 운용을 선호하는 경우 DC형이 관리가 간편하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대체로 DB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손금 한도가 확대되고, 퇴직 시점 급여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절세 설계 여지가 크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을 선호한다면 매년 납입 부담금이 고정돼 관리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세율 자체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45%이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대폭 낮아진다.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5로 나눈 뒤 다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여기에 5를 곱하면 최종 세액이 된다. 이 방법 덕분에 일시에 큰 금액이 발생해도 세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

실효세율을 낮추는 핵심 포인트 3가지다. 첫째, 근속 기간을 길게 가져간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둘째, 중간 정산을 피한다. 중간 정산은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셋째, IRP로 이전 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세율 기준으로 비교하면,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으면 최고 49.5%(소득세 45% + 지방소득세 4.5%), 배당이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구간이 적용된다. 퇴직금의 실효세율이 급여·배당 대비 훨씬 낮으므로,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쌓아가는 설계가 총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출처: nts.go.kr).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60%로 더 낮아진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인 경우, 일시금 수령 시 1,000만원, 10년 이내 연금 수령 시 700만원,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600만원이 원천징수된다.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하면 최대 400만원을 추가 절세할 수 있다.

IRP 계좌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퇴직 시점과 수령 시점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 IRP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도 수령 시로 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1인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수령 시점 시뮬레이션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급여 수준·근속 기간·이후 소득 계획에 따라 최적 수령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설계 시 꼭 점검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한다.

하나,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가.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완할 수 있지만,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규정 없이 지급하면 손금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로 고정된다.

둘, 매년 퇴직연금(DB·DC)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입한 부담금만 손금 처리된다.

셋, 손금 한도를 사전에 계산하고 있는가. 퇴직 직전에 급여를 급격히 올려 한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근속 기간 내내 급여 수준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 중간 정산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중간 정산 시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퇴직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 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 IRP 이전과 연금 수령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있는가. 연금 수령 기간 10년 초과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하므로, 만 55세 이후 수령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