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단체보장성보험을 들어주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납입하는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출처: https://www.law.go.kr). 연 7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임직원에게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은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손금(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적용 조건 3가지:

1. 1보험 형태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만기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합계액 이하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 2계약 구조 — 법인이 계약자이고 임직원이 피보험자여야 하며, 사망·질병·상해 등 보장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3. 3한도 초과 —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초과분 전액이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 손금 처리: 법인이 납입한 단체보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 임직원이 수익자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며, 법인이 수익자이면 보험료를 자산(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만기 환급 시 익금산입한다. 비과세 한도 초과 처리: 한도 초과분은 급여명세서에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한다. 세무사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 명세를 세무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법인세법 제19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