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등기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비등기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법상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며, 임원으로 분류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사전에 결정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세법상 임원 범위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전무·상무·부사장 등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한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면

1. 1정관에 보수 규정이 있거나
2. 2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미리 정해야 하며
3. 3결의된 한도 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손금 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명목상 직함 임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등기 임원과의 핵심 차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도 적용된다. 원천징수는 임원·근로자 구분 없이 근로소득세를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비등기 임원의 세법상 분류는 세무사 확인이 필수이며, /apply에서 제휴 세무사에게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