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소비자 상대(B2C)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 1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현금영수증] → [가맹점 가입·정정] 메뉴에서 가입 신청합니다.
- 2의무 가입 대상 업종·기준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B2C) 업종이 대상입니다.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병의원·학원 등이 해당하며, 업종별 세부 목록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 3발급 의무 이행 — 가입 후 소비자 요청 시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소비자 미요청 시에도 자동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4미가입·미발급 시 불이익 확인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https://www.law.go.kr).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 직후 바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무·회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률·계약 · 8분법인 외부감사 의무 기준 완벽 가이드 2026 — 외감법 적용 대상·감사인 선임·과태료법인 외부감사 의무는 외감법 제4조 기준 자산 120억 원 이상이면 단독 적용. 부채·매출·종업원 기준 복수 충족 시도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감사인 선임 45일 기한·절차 완벽 정리.
- 블로그 · 법률·계약 · 8분법인 회계장부 보관 기간 완벽 가이드 — 상법 10년·세법 5년 의무·위반 과태료·관리 5단계 2026법인 회계장부·증빙서류는 상법 제33조 10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5년, 법인세법 제112조 5년 보관 의무. 위반 시 무기장 가산세 20%, 세무조사 표적, 결손금 이월공제 배제 리스크. 서류별 기간·전자기장·클라우드 관리 5단계 정리.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완벽 가이드 — 가입 의무·보험료 계산·절세 전략 2026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은 직원과 다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은 원칙적 제외, 산재보험도 제외가 원칙이다. 2026년 기준 월 급여 300만원 대표이사의 법인 부담 보험료·시뮬레이션·절세 전략 3가지를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