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창업일)은 법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의 설립일(창업일)은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설립연월일'이 법적 설립일이다(출처: https://www.law.go.kr). 사업자등록일과 혼동하기 쉬운데, 두 날짜는 다르다. 법인 성립 후 20일 이내에 홈택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리 완료된 날이 사업자등록일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이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시점 판단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접수일로 계산한다. 실무에서 구별해야 할 날짜 3가지:

1. 1법인 성립일 = 설립등기 신청 접수일
2. 2사업 개시일(개업일) = 실제 영업 시작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하는 날짜
3. 3사업자등록일 = 세무서 처리 완료일. 지원사업 신청이나 세금 신고 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차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blog/corporate-establishment-date-vs-business-registration-date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