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주주·임원이 출자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가지 예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발생한다.
- 1연대보증: 법인 대출·임대차 계약에 대표이사 개인 보증이 있으면 법인이 갚지 못한 채무가 개인 채무로 전환되어 개인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
- 2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401조):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해 제3자(거래처·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위법 배당이 대표적 사례다.
- 3형사 책임: 파산 과정에서 자산 은닉·허위 신고·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절차는 법원 파산 신청 → 파산 선고 → 파산 관재인 선임 → 자산 환가·배당 순으로 진행된다. 연대보증 여부가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 대출 계약 전에 보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파산 면책 이후 새 법인 설립이 가능한 시기는 파산 면책 후 법인설립 가이드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40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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