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이 잠식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자본잠식은 누적 결손금이 잉여금을 모두 잠식해 자본총계가 자본금 이하로 떨어진 재무 위기 상태이다(출처: https://www.kodit.co.kr). 이 상태가 되면 금융기관 대출·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자본잠식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부분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 미만이 된 상태이고, 완전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완전 자본잠식 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비상장 법인은 즉각적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정부 입찰 재무 적격 심사·은행 신용 심사에서 탈락 요인이 된다. 자본잠식 해소 방법은 3가지다.

1. 1자본잠식 여부 확인 — 법인세 신고서 또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 항목을 확인한다. 자본총계 < 자본금이면 부분 자본잠식, 자본총계 < 0이면 완전 자본잠식이다.
2. 2유상증자로 자본 보충 — 주주가 추가 자본을 납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사회 결의 → 신주 납입 →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한다(상법 제416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상법).
3. 3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 누적 결손금을 자본금과 상계(무상감자, 상법 제438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상법)한 뒤 신규 자본을 유치(유상증자)하는 구조 조정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
4. 4흑자 전환으로 결손금 해소 — 사업 이익으로 누적 결손금을 상계하는 근본 해결책이다. 단기 해소가 어려운 경우 증자·감자 병행을 제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