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자본잠식은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해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이며, 부분잠식(자본총계 > 0이지만 자본금 미달)과 완전잠식(자본총계 ≤ 0)으로 구분합니다. 방치하면 금융기관 대출 제한, 신용보증 거절, 외부감사 의무 강화, 상법상 청산 명령 등 심각한 실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해소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1유상증자: 주주 또는 제3자가 신규 자금을 납입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주배정·제3자배정 방식 중 선택하며,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2무상감자 후 유상증자(DES 포함): 결손금만큼 자본금을 줄이는 무상감자(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로 장부상 결손을 먼저 제거한 뒤, 유상증자 또는 채무·주식전환(DES)으로 자본을 확충합니다. 부채 비율 개선과 재무 건전성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3. 3영업 이익 누적: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쌓아 결손금을 상쇄하는 근본적 방법입니다. 추가 자금 없이 해결되지만 장기간이 소요되며,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상증자·감자 등기 비용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