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이 직원의 근무지를 옮기는 전보 발령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릴 때는
- 1업무상 필요성 확인
- 2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전보 조항 점검
- 3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서면 통보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조항을 명시해 두면 전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보 거부 시 대처법 3가지:
- 4직원이 정당한 전보를 거부하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5단, 생활 근거지와 현저히 멀어지는 광역 전보나 직무와 무관한 부서 이동은 직원이 거부할 수 있다.
- 6직원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절차를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보 후 사업장이 변경되면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취득·상실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소속 사업장 변경 신고를 각 공단에 제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17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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