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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이 직원의 근무지를 옮기는 전보 발령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릴 때는

  1. 1업무상 필요성 확인
  2. 2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전보 조항 점검
  3. 3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서면 통보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조항을 명시해 두면 전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보 거부 시 대처법 3가지:
  4. 4직원이 정당한 전보를 거부하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5. 5단, 생활 근거지와 현저히 멀어지는 광역 전보나 직무와 무관한 부서 이동은 직원이 거부할 수 있다.
  6. 6직원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절차를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보 후 사업장이 변경되면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취득·상실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소속 사업장 변경 신고를 각 공단에 제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17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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