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반드시 금액(또는 상한액)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근거 없이 임의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과세 및 법인세 손금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보수 결정은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 1정관 이사 보수 조항 확인 —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 2주주총회 소집·보수 총액 결의 —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 보수 총액(또는 상한액)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각 이사의 개별 보수액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총액 한도 결의만으로도 유효합니다.
- 3이사회 결의로 이사별 배분 — 보수 총액이 결의되면 이사회에서 이사별 구체 금액을 배분합니다. 대표이사 1인 체제라면 이 단계는 생략 가능합니다.
- 4원천징수 신고·납부 — 이사 보수 지급 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결의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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