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반드시 금액(또는 상한액)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근거 없이 임의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과세 및 법인세 손금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보수 결정은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 1정관 이사 보수 조항 확인 —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 2주주총회 소집·보수 총액 결의 —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 보수 총액(또는 상한액)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각 이사의 개별 보수액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총액 한도 결의만으로도 유효합니다.
- 3이사회 결의로 이사별 배분 — 보수 총액이 결의되면 이사회에서 이사별 구체 금액을 배분합니다. 대표이사 1인 체제라면 이 단계는 생략 가능합니다.
- 4원천징수 신고·납부 — 이사 보수 지급 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결의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28분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2026: 대표이사·주소·자본금·임원·주주 변경 완벽 정리법인 변경등기 A to Z. 대표이사·주소·자본금 증자·목적사업·임원·주주 변경 10가지 유형별 절차·비용·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상법 제317조 기준 2주 내 등기 의무·과태료 회피 전략.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누적 7,000건 데이터 기반.
- 블로그 · 법률·계약 · 9분법인 경영권 분쟁 대비 방법 2026 — 주주간계약서·정관·이사회 3가지 방어막 완벽 가이드법인 경영권 분쟁은 주주 간 지분 갈등에서 시작되며, 정관 초다수결 조항·주주간계약서·이사회 운영규정 3가지 문서가 핵심 방어막이다. 분쟁 원인 5가지·사전 예방 체크리스트·실제 분쟁 시 5단계 대응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완벽 가이드 — 가입 의무·보험료 계산·절세 전략 2026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은 직원과 다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은 원칙적 제외, 산재보험도 제외가 원칙이다. 2026년 기준 월 급여 300만원 대표이사의 법인 부담 보험료·시뮬레이션·절세 전략 3가지를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