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이고 재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최대 3년이다. 정관으로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어 1년·2년 임기도 유효하며, 재선임 횟수 제한은 없어 연임이 자유롭다.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상법 제386조), 변경등기는 반드시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선임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 1임기 만료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이사·감사 임기 만료일을 확인한다. 임기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선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 2주주 소집 통지 발송 — 임기 만료 7일 이상 전에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한다. 서면·이메일 등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다(상법 제363조).
- 3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를 재선임하고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보관한다. 1인 법인은 서면결의서로 갈음 가능하다(상법 제363조의2).
- 4변경등기 신청 —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필요 서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인감.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8분법인 이사의 책임과 의무: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법인 이사는 상법 제388~391조에 따라 선관주의·충실·경업금지 3가지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손해배상·제2차 납세의무·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4가지 방법(자금 분리·임원배상책임보험·대출보증 회피·의사록 작성)과 선임/해임 절차를 정리합니다.
- 블로그 · 법률·계약 · 28분법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완전 가이드 2026: 기업 거버넌스 A to Z법인 이사회 소집·결의·서면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이사의 법적 의무(상법 제382조), 소수주주권 5가지, 외부감사 의무, 경영권 분쟁 방지까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심화 가이드 12편 내부 링크 포함. 2026년 최신 기준 7,000자+ 종합 가이드.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완벽 가이드 — 가입 의무·보험료 계산·절세 전략 2026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은 직원과 다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은 원칙적 제외, 산재보험도 제외가 원칙이다. 2026년 기준 월 급여 300만원 대표이사의 법인 부담 보험료·시뮬레이션·절세 전략 3가지를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