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생기나요?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출처: law.go.kr). 반면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비과세다. 세율은 배당소득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이며, 법인이 주주 대신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금융소득(배당·이자 합산)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1. 1무상증자 재원 확인 — 이익잉여금(과세)인지 자본잉여금(비과세)인지 재원을 먼저 확인한다. 재원 종류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소득세법 제17조, 출처: law.go.kr).
2. 2의제배당 금액 산정 — 이익잉여금 재원일 경우, 주주가 취득한 신주 수 × 1주 액면가가 의제배당 금액이 된다. 이 금액에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가 적용된다.
3. 3원천징수 신고·납부 — 법인이 신주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출처: nts.go.kr).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주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4. 4자본금 변경등기 — 증자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