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은 연 4.6% 인정이자와 대표이사 상여 이중과세가 매년 발생하며, 정리 방법은 현금 상환·급여 처리·배당 처리·현물 출자·퇴직금 상계 5가지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지출한 금액 중 적법한 비용 처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표이사·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법인 장부에 남아 발생하는 자산 계정이다. 국세청은 가지급금 과다 법인을 세무조사 1순위 항목으로 관리하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근거로 소급 과세를 적용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5가지 대표 상황을 정리한다.

상황 1 — 법인 카드로 개인 경비 지출: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를 가족 식사·여행·개인 쇼핑 등 개인 경비로 사용하고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누적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상황 2 — 증빙 없는 현금 인출: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했지만 용도를 증명할 영수증·지출결의서가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연말 잔액이 상당해질 수 있다.

상황 3 — 무이자 대여: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서 없이 진행한 경우 전액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된다.

상황 4 — 임직원 출장비·접대비 미정산: 직원에게 선지급한 출장비나 접대비를 영수증 없이 처리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규모가 작아도 장기 방치 시 세무조사 지적 사항이 된다.

상황 5 — 법인-대표이사 간 비정상 거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적정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의제될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가지급금은 정리되지 않는 한 매년 인정이자와 대표이사 상여 소득세라는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조기에 인지하고 세무사와 함께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가지급금의 핵심 문제는 방치할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인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2019년 이후 연 4.6%가 적용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인정이자 계산 구조를 설명한다. 가지급금 잔액에 4.6%를 곱한 금액이 법인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동시에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진다. 즉 인정이자 1원이 발생하면 법인과 대표이사가 각각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생긴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3가지를 정리한다.

가지급금 3,000만원 × 4.6% = 인정이자 138만원
- 법인세 추가 = 138만원 × 20% = 약 27만6천원 (과표 2억~200억 구간)
- 대표이사 상여 소득세 = 138만원 × 33% (종합소득세율 가정) = 약 45만5천원
- 연간 추가 세금 합계: 약 73만원 이상

가지급금 1억원 × 4.6% = 인정이자 460만원
- 법인세 추가 = 460만원 × 20% = 약 92만원
- 대표이사 상여 소득세 = 460만원 × 38% = 약 175만원
- 연간 추가 세금 합계: 약 267만원 이상

가지급금 3억원 × 4.6% = 인정이자 1,380만원
- 법인세 추가 = 1,380만원 × 20% = 약 276만원
- 대표이사 상여 소득세 = 1,380만원 × 42% = 약 580만원
- 연간 추가 세금 합계: 약 856만원 이상

세무조사 시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근거로 최대 5년치 인정이자를 소급 과세할 수 있다. 가지급금 1억원을 5년 방치하면 소급 세금 합산 1,335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계산이 나온다. 세무사 상담과 조기 정리가 필수인 이유다.

가지급금 정리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가지 방법의 특성을 정리한다.

방법 1 — 현금 상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자금을 법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가지급금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가장 깔끔하고 효율적이다. 단, 대표이사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잔액이 클수록 실행이 어렵다. 소액 가지급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수령 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방법 2 — 급여 처리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대신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급여 인상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먼저 진행하고, 인상된 급여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 채권에서 차감한다. 원천세(근로소득세·4대보험)가 발생하지만 급여 인상에 따른 법인세 손금 효과도 동시에 얻는다. 4대보험 기준소득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도 올라가므로 세무사와 정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방법 3 — 배당 처리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지급 대신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대표이사 추가 소득세 부담이 없다. 급여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가 있어 고소득 대표이사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방법 4 — 현물 출자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차량·설비 등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출자 자산의 시가만큼 가지급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현물 출자가 실행되면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대표이사 주식 수도 늘어난다. 부동산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슈가 발생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이월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규모가 큰 가지급금 정리에 효과적이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방법 5 — 퇴직금 상계
임원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아 장기 재직 대표이사에게 유리할 수 있다. 단,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하고 임원 퇴직 사실이 실질적이어야 한다(형식적 퇴직은 세무조사 지적 대상). 대규모 가지급금이 있는 고참 법인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5가지 방법 중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은 현금 상환이고, 세금 최소화 관점에서는 개인 소득 구간과 가지급금 규모에 따라 최적 방법이 달라진다. 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한 후 결정하고, 두 가지 이상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지급금 과다 법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선별 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인(대표이사 포함) 간 거래에서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는 조항이다. 인정이자 과세·상여 처분·추가 법인세가 5년 치까지 소급될 수 있다.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지적이 많은 유형 3가지를 정리한다.

유형 1 — 잔액이 자본금보다 큰 경우: 자본금 1,000만원인데 가지급금 잔액이 5,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5배를 대여한 상태로, 조사관의 주목을 즉시 받는다.

유형 2 — 매년 잔액이 증가하는 경우: 3년 연속으로 가지급금 잔액이 늘어나면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소급 과세 대상이 되기 쉽다.

유형 3 — 이자 수취 없이 대표이사 대여: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자동 부과되고,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가지급금 예방 체크리스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카드와 대표이사 개인 카드를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한다.
(2) 법인 자금 인출 시 반드시 영수증·지출결의서 등 증빙을 즉시 구비한다.
(3) 대표이사에게 법인 자금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수취한다.
(4) 세무사와 매월 기장 시 가지급금 잔액을 별도 보고받고 분기 이내 처리 목표를 설정한다.
(5) 연 1회 법인 원장 점검으로 잔액 누적을 조기 발견하고 연말 결산 전에 정리를 완료한다.
(6) 임직원 출장비·접대비는 사전 예산과 사후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정산 잔액 발생을 차단한다.
(7) 법인 결산 시 세무사가 가지급금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춘다.

이미 상당 규모의 가지급금이 쌓인 경우라면 먼저 현황을 세무사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조사 전에 자진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조사 후 추징 세금과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를 고려하면 조기 정리가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크다.

가지급금 정리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내준 경우(법인 입장에서 채권)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해 준 경우(법인 입장에서 채무)다. 가수금은 세금 문제보다 이자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사 검토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세무사 없이 혼자 정리할 수 있나? 소액(100만원 이하)이라면 현금 상환 후 원장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수천만원 이상이면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원천세·법인세·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검토가 필요하다.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세무조사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폐업(해산·청산) 시 미처리 가지급금은 청산 소득으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대표이사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폐업 전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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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는 단순히 장부 정정이 아니라 세금 전략이다. 제휴 세무법인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처리 절차는 /apply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세무 처리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2026년 10월 기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세무조사 기준·소급 과세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출처: 국세청 nts.go.kr, 법제처 law.go.kr(법인세법 제52조·시행규칙 제43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