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는 상법 제409조·제411조가 규정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를 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겸직 금지(상법 제411조): 동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이사가 감사를 겸직하거나 직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사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격사유(민법 제690조, 상법 제409조 제5항 준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는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이는 이사 결격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를 선임해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임기(상법 제410조):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까지로 법정된다. 정관으로 단축·연장할 수 없다. 소규모 특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1인 법인·스타트업이 이 특례를 활용한다. 정관에 감사 선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법인 임원 구성과 변경 절차는 /qa/offic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409조·제410조·제411조 https://www.law.go.kr

1. 1감사 선임 여부 결정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정관에 감사 선임 조항이 없으면 생략 가능하며, 대부분의 1인 법인이 이 특례를 활용한다.
2. 2자격·결격사유 확인 — 동일 회사·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과 겸직 불가(상법 제411조). 파산 미복권자·성년후견 개시자는 결격(민법 제690조, 상법 제409조 제5항 준용, 출처: https://www.law.go.kr).
3. 3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인 —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보유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의결권 없음(상법 제409조 제2항). 대주주가 있으면 초과분을 제외하고 의결권 수를 계산해야 한다.
4. 4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로 선임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까지(상법 제410조).

출처: 상법 제409조·제410조·제411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