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 지위는 법률상 즉시 자동 소멸하며, 법인 자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해 별도 도산 절차 없이 존속할 수 있다. 이사직 소멸 근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 관계에 민법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의 파산으로 위임이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별도 해임 결의 없이도 파산선고 시점에 이사 지위가 소멸한다. 법인 자체 영향: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상법 제169조)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파산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법인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하지 않은 한, 법인 채무는 법인 명의로 계속 존속한다. 실무 4단계:

1. 1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대표이사 기재 현황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2. 2잔여 이사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 선임,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청구(상법 제386조 제2항).
3. 3새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기한 초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4. 4은행·세무서·4대보험 기관에 대표자 변경 통보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169조·제382조·제386조·제635조, 민법 제690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