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급여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하며, 급여 0원(무보수)도 합법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3가지 실무 주의사항이 있다.

1. 14대보험 —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며, 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거나 요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다(출처: https://www.nhis.or.kr).
2. 2소득세 — 급여가 낮으면 근로소득 공제를 못 받아 배당 과세로 연결될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수준이면 근로소득세 세율 6~15%로 유지된다(소득세법 제55조, 출처: https://law.go.kr).
3. 3신용 — 무보수 또는 극소액 급여는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서 소득 증빙이 어려워진다. 법인 대표이사 급여·배당 비율 최적화는 /cost 페이지를 참고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 최저임금법 제2조 https://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