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급여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하며, 급여 0원(무보수)도 합법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3가지 실무 주의사항이 있다.

1. 1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정의(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제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출처: https://law.go.kr).
2. 2정관·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결정 —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에 기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한다(상법 제388조). 1인 주주 법인은 대표이사 단독 결의로 가능하다. 무보수(0원)도 상법상 유효하다.
3. 34대보험 하한 보험료 확인 — 무보수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가 지속된다. 2026년 기준 최저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 월 약 21,000원이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출처: https://www.nhis.or.kr).
4. 4급여·배당 최적 비율 설계 — 연봉 3,000만원 수준이면 근로소득세 세율 6~15% 유지, 근로소득 공제 활용이 가능하다. 급여와 배당을 혼합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15.4%)를 유지하는 설계가 유리하다(소득세법 제55조, 출처: https://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