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때 등기를 새로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된 뒤 연임(재선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미신청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주식회사 이사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임기가 지나면 등기부에 계속 올라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임무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연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주총회 소집 통지: 총회 2주 전 발송(1인 주주는 생략 가능).
- 2주주총회 결의: 보통결의(출석 주식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 동의)로 재선임.
- 3취임 승낙서 작성: 연임 이사가 서명·날인.
- 4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5임원변경 등기 신청: 등기소 방문(서면 7,000원)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2,000원). 1인 법인처럼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결의하고 취임 승낙서에 서명한 뒤 의사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383조·제183조·제635조(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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