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비상장 주식 양도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에 별도 제한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며, 양도 후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회사에 대항력이 생긴다(출처: https://law.go.kr). 양도 후 주주명부 미변경 시 신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37조) 주주명부 변경은 필수 절차다. 양도 절차 4단계:
- 1계약 합의 —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수·양도가액·결제일을 합의하고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한다(인감 날인 필수).
- 2주주명부 변경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후 주주명부에 신규 주주를 기재한다(상법 제337조, 출처: https://law.go.kr). 의사록에 변경 내용 명시 필수.
- 3서류 보관 — 양도 계약서·의사록·주주명부를 법인 서류함에 보관한다(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식증서 미발급).
- 4주주 변경 등기(선택) — 지방법원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법적 증명력이 강화된다(수수료 약 3만원, 필수 아님).
- 5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개인 양도시) —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20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률·계약 · 9분법인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 환원 방법과 증여세 리스크 2026법인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 명의가 다른 주식으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차명주식이 생기는 원인, 방치 시 불이익,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주식 양수도·증여·소송 4가지 환원 방법과 5단계 절차를 정리했다.
- 블로그 · 법인설립 · 8분법인등록번호 vs 사업자등록번호 차이 — 13자리·10자리 완벽 비교 (2026)법인등록번호(13자리·등기소)와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세무서)는 발급 기관·자릿수·용도가 전혀 다른 번호다. 법인번호와 개인 사업자번호 구분법, 중간 2자리 코드 의미, 실무 사용처까지 국세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비교한다.
- 블로그 · 법인전환 · 11분사업 일부 양도 vs 법인 매각 — 사업의 일부만 매각 가능한가 (2026)법인 전체 매각이 아닌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영업 양도(사업의 일부)·자산 양도·물적분할 후 매각 비교, 절차·세금·주주 권리·임직원 처리까지. 사업이 다양한 법인이 한 영역만 매각하고 다른 영역 유지하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