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비상장 주식 양도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에 별도 제한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며, 양도 후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회사에 대항력이 생긴다(출처: https://law.go.kr). 양도 후 주주명부 미변경 시 신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37조) 주주명부 변경은 필수 절차다. 양도 절차 4단계:
- 1계약 합의 — 양도인·양수인이 주식수·양도가액·결제일을 합의하고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한다(인감 날인 필수).
- 2주주명부 변경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후 주주명부에 신규 주주를 기재한다(상법 제337조).
- 3서류 보관 — 양도 계약서·의사록·주주명부를 법인 서류함에 보관한다(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식증서 미발급).
- 4주주 변경 등기(선택) — 지방법원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법적 증명력이 강화된다(수수료 약 3만원).
세금 주의사항: 개인 주주의 비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필수다(소득세법 제105조).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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