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감사(監事)는 상법 제412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고 재무제표·회계장부를 검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사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다(출처: law.go.kr). 감사의 4가지 핵심 역할과 권한:
- 1이사 직무 감시 — 이사가 법령·정관·주주총회 결의를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위반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12조). 언제든지 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재산 현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2재무제표·회계 검사 — 매 결산기마다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413조). 회계장부·원시증빙을 직접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 3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상법 제391조의2), 위법·부당한 결의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 4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 이사가 법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감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지만, 선임 시 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감사 선임 의무 기준은 /qa/officers를 확인하세요. 출처: 상법 제391조의2·제412조·제412조의3·제413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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