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를 화상회의나 전화로 진행해도 효력이 있나요?

이사 전원이 동시에 음성 또는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쓰면 화상회의나 전화 이사회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 단, 상법에는 이사회 서면결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메일로 의견을 취합하거나 문서에 순차 서명하는 방식은 이사회 결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 조항을 두더라도 상법 위반 논란이 있어 화상·전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화상·전화 이사회는 두 가지 요건을 지키면 됩니다. 첫째, 이사 전원이 동시에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순차 통화(A와 먼저 통화 후 B와 통화)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1. 1소집 통지: 회일 7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 각 이사에게 회의 링크·전화번호와 안건을 알립니다.
2. 2동시 연결 확인: 회의 시작 시 참석 이사 전원이 같은 채널에 동시 접속·통화 중임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의사록에 기록합니다.
3. 3결의 진행: 안건별로 찬반을 구두로 확인하고 가부를 정리합니다.
4. 4의사록 작성·서명: 참석 이사·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본점에 10년 보관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설립 후 운영 전반은 /process를, 비상주 사무실에서의 이사회 진행은 /virtual-office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