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사외이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사외이사의 가장 핵심 자격은 **회사와의 독립성**입니다. 상법 제382조에 따라 다음 3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1기본 자격: 회사와의 독립성 — 사외이사는 회사·자회사의 최근 3년 직원이 아니어야 하고, 의결권 10% 이상 주주나 그 친족이 아니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law.go.kr).
- 2금지 요건 확인 — 회사 대주주(의결권 10% 이상)와 최근 3년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임원도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 3선임 의무 판단 — 비상장 중소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 없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이사 총원의 과반 이상, 코스닥 상장사는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상법 제542조의8·제542조의13).
- 4선임 절차 (상장사 기준) — 상장회사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상법 제542조의5,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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