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사외이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사외이사의 가장 핵심 자격은 **회사와의 독립성**입니다. 상법 제382조에 따라 다음 3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1기본 자격: 회사와의 독립성사외이사는 회사·자회사의 최근 3년 직원이 아니어야 하고, 의결권 10% 이상 주주나 그 친족이 아니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law.go.kr).
  2. 2금지 요건 확인회사 대주주(의결권 10% 이상)와 최근 3년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임원도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3. 3선임 의무 판단비상장 중소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 없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이사 총원의 과반 이상, 코스닥 상장사는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상법 제542조의8·제542조의13).
  4. 4선임 절차 (상장사 기준)상장회사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상법 제542조의5, law.go.kr).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임원·이사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