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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핵심 답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그 금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가 1억 2,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초과분 3,0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율 10~22%가 추가 적용된다. 임원 개인은 초과분을 포함한 전액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법인만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시된 보수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발견 즉시 세무사와 상의해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대표이사가 초과분을 법인 계좌로 반환하는 것이다. 반환 금액은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손금 불산입으로 반영한다. 보수 한도를 소급 추인하는 방식, 즉 사후 주주총회를 열어 한도를 올리는 방법은 국세청이 사후 작성 의사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연초 주주총회에서 실제 지급 예상액보다 20% 이상 여유 있게 한도를 결의해 두어야 한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상법 제388조(https://www.law.go.kr)

  1. 1초과 금액 확인 —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연간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한 급여·상여 합계를 대조해 초과분을 계산한다.
  2. 2세무사와 처리 방향 협의 — 초과분 반환 또는 소급 추인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검토한다. 소급 추인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3초과분 법인에 반환 — 대표이사가 초과분을 법인 계좌로 반환하고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세무조정 계산서에 손금 불산입으로 반영한다.
  4. 4다음 사업연도 예방 조치 — 사업연도 개시 전 주주총회에서 실제 지급 예상액보다 20% 이상 여유 있게 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급여대장과 주기적으로 대조 관리한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상법 제388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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