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그 금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가 1억 2,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초과분 3,0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율 10~22%가 추가 적용된다. 임원 개인은 초과분을 포함한 전액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법인만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시된 보수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발견 즉시 세무사와 상의해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대표이사가 초과분을 법인 계좌로 반환하는 것이다. 반환 금액은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손금 불산입으로 반영한다. 보수 한도를 소급 추인하는 방식, 즉 사후 주주총회를 열어 한도를 올리는 방법은 국세청이 사후 작성 의사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연초 주주총회에서 실제 지급 예상액보다 20% 이상 여유 있게 한도를 결의해 두어야 한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상법 제388조(https://www.law.go.kr)
- 1초과 금액 확인 —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연간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한 급여·상여 합계를 대조해 초과분을 계산한다.
- 2세무사와 처리 방향 협의 — 초과분 반환 또는 소급 추인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검토한다. 소급 추인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3초과분 법인에 반환 — 대표이사가 초과분을 법인 계좌로 반환하고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세무조정 계산서에 손금 불산입으로 반영한다.
- 4다음 사업연도 예방 조치 — 사업연도 개시 전 주주총회에서 실제 지급 예상액보다 20% 이상 여유 있게 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급여대장과 주기적으로 대조 관리한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상법 제388조(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1인 법인 · 10분1인 법인 대표가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떤 세무 문제가 생기나요1인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 현금·차량·부동산·비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27조(업무무관비용 손금 불산입)·제28조(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와 시행령 제88조에 걸려 손금 부인·인정이자 4.6%·상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유형·과세 시나리오·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7가지·발생 후 복구 5단계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 블로그 · 1인 법인 · 9분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 임원 보수 변경 결의와 세무조사 리스크 Trouble 5단계1인 법인 대표이사가 중간에 급여를 올리거나 내리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임원 보수 손금 요건을 다시 충족하도록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서를 재작성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결의 범위 초과분은 손금 부인되며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다. 2026년 기준으로 인상·삭감 절차 5단계와 세무조사 함정 5가지를 정리한다.
- 블로그 · 법률·계약 · 9분법인 임원 보수 결정 의사록 작성법: 양식과 5단계 절차법인 임원 보수는 정관·주총·이사회 의사록 3단계로 결정. 미작성 시 손금 불산입 + 가산세 발생.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요건과 작성 양식, 5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