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을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차명주식·명의신탁)하면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어 최대 65%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탈세 혐의 형사처벌 위험도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출처: law.go.kr).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주식 명의신탁은 금융실명법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 당국의 증여 추정으로 인한 세금 리스크가 크다.

1. 1차명주식 해당 여부 확인 — 타인 명의로 등록된 주식이 있으면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출처: law.go.kr). 주주명부와 실질 주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세무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2. 2증여세 리스크 산출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는 주식 평가액 × 세율(10~50%)로 계산된다. 신고 미이행 가산세 20%를 포함하면 최대 실효세율 65%까지 부담이 가능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5~10년 소급 추징 가능성도 있다(출처: nts.go.kr).
3. 3명의개서(실질 주주 환원) 진행 —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실질 주주 명의로 환원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한다. 환원 시에도 증여세 이슈가 재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절세 설계가 필수다.
4. 4주주명부 정리 및 계약서 체결 — 차명주식 해소 후 주주명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해 경영권을 보호한다. 전체 해소 가이드는 /blog/corporate-nominee-shareholding-resolution-guide-2026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