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 감면·공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세 감면·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신설 법인·중소기업에 4가지 주요 유형이 제공되며, 법인세 신고 시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자동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 1적용 가능 혜택 유형 파악 — 창업 일자·업종·지역·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감면)·제7조(중소기업감면)·제10조(R&D공제)·제29조의7(고용증대공제) 중 적용 가능한 항목을 세무사와 함께 목록화한다(출처: https://www.law.go.kr).
- 2적격 요건 확인 및 증빙 수집 — 업종코드·지역·고용 인원·R&D 지출액 등 각 혜택별 요건을 확인하고 임금대장·R&D 보고서·채용계약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요건 미충족 시 감면이 취소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출처: https://www.nts.go.kr).
- 3법인세 신고 시 명세서 제출 — 12월 결산법인 기준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명세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세서 등 해당 서식을 함께 제출한다. 명세서 미제출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4신고 후 공제 누락 여부 점검 —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최대 5년) 기간 내 누락된 감면·공제가 있으면 수정신고로 환급 가능하다. 세무사와 매년 신고 전에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감면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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